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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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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 안내

행정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괴산군 규제신고센터

  • 기간 : 연중
  • 장소 : 괴산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각 읍면 총무담당

신고대상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규제 남용 사례 등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 조례ㆍ규칙 등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
  • 기타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고방법

  •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문제점, 개선방안,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등)), 관련법령 등을 작성하여 우편, FAX 및 전화로 제출
  • 우편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기획감사실
  • 전화 : 043-830-3051
  • FAX : 043-832-4599

행정규제 범위

  • 유형 01
    •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예시)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인정, 시험, 검사. 점정, 확인, 증명 등
  • 유형 02
    • 국민으로부터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예시) 허가 취소, 등록 말소, 시정 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유형 03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하지 못하게 의무 부과하는 사항
    • 예시)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시정개선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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